서울 경관지구 완화, 해제 방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서울시의 고도지구, 경관지구 등의 규제로 장기간 주거환경이 개선되지 못한 주거지역은 노후 건축물로 인해 안전사고 위험도가 높다는 이유에서다. 

▲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택공급 및 환경 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최종보고회 모습  ©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윤종복 의원(국민의힘, 종로구1)은 14일 서울시의회 별관에서 '노후·불량 주거지역 주택공급 및 환경개선을 위한 기초적 연구' 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윤종복 시의원 제안에 따라 용역을 발주했다. 용역은 서울 종로구, 서대문구 일대 '토지이용 규제지역'을 대상으로 노후·불량 주거지역의 현황과 한계를 도출하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전략 및 법·제도 방향 제시를 위한 목적으로 지난 9월부터 3개월간 진행됐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2021년 현재 서울 전체 건축물의 49.5%가 30년 이상이 됐다. 철거나 신축없이 현 상태를 유지한다면 2024년에는 30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비율이 61.8%로 증가한다. 서울시는 모아타운, 신속통합기획 등을 추진하며 노후 주거지 환경개선, 주택공급에 나서고 있지만 토지 이용규제가 있는 지역은 높이 및 용적률 제한 등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연구용역에서는 심증연구 대상지로 종로구 구기동 모아타운 추진지역 및 옥인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 서대문구 북가좌동 재개발추진지역을 선정해 주거환경개선 가능성을 검토하고 차별화된 경관계획 및 건축계획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윤종복 시의원은 "획일화된 규제가 도심권 거주민들에게 가혹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면서 "도심 경관은 규제를 통한 보존만 고수할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건축물을 통해 조화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경관지구는 예전에 자연경관 보호를 위해 지정된 풍치지구였는데,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풍치지구 규제 완화와 해제를 해왔다"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완화, 해제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정비뉴스 김아름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