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해민 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자영업자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집합금지·영업제한 대상이 된 업종들은 장기간 이어진 영업 피해를 호소하며 정부에 손실보상법을 촉구했다. 

▲5월 25일 '손실보상법 입법 청문회'를 앞두고 이날 오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소상공인·자영업 관계자들이 '손실보상법'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국회는 소상공인·자영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5일 '손실보상 입법 청문회'를 개최했다. 국회의원, 학계, 법조계, 소상공인 측은 손실보상에 찬성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기획재정부는 반대입장을 보이며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 가운데 300일 이상 영업하지 못한 '단란주점' 자영업자들이 생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집합금지 해제와 손실보상을 촉구했다. 단란주점 운영진은 손실보상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이정일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는 제대로 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 현황 수집·분석·집합금지 업종을 분류해서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방역 시책을 강구해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그동안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했다. 한 단란주점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 실시한 현장 조사에서 칭찬까지 받았다. 그런데 정부는 우리 업종을 고위험군으로 묶어서 300일 넘게 영업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시행한 해외 사례를 언급했다. 또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만 방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할게 아니라, 정부 방역을 따르지 않는 개개인에게 강력한 처벌과 범칙금 부과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