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이해민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와 영업제한 등으로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 입법을 촉구했다.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손실보상법과 관련한 공청회가 진행됐으나 관계자들과 정부측 입장에 이견을 보이며 소득없이 끝났다. 

▲ 대구에서 토종닭 유통 및 토종닭 전문식당을 운영하는 '다고리' 최승호 대표가 국회 본청 앞 계단 부근에서 '코로나19 실질적 손실보상 관철' 촉구를 위해 44일째 풍찬노숙을 이어가는 최승재 국회의원 천막 농성장을 방문해 정부에 코로나19 손실보상과 긴급 대출 시행을 요     © 인터넷언론인연대

집합금지 조치로 토종닭 음식점이 매출 하락은 물론 휴·폐업까지... 

대구에서 토종닭 유통과 토종닭 전문식당 '다고리'를 운영하는 최승호 대표(자영업)는 코로나19 방역으로 피해를 봤다면서 실질적인 보상안을 촉구했다.

최승호 대표는 25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소기업·자영업 손실 보상 입법 청문회' 직전, 최승재 국회의원(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마련한 1부 여야 국회의원 공동 성명 기자회견과 실내체육시설 분야 정인성 한국당구장협회 전무이사·언론사가 공동으로 기획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최승호 대표는 "정부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많은 토종닭 음식점이 매출 하락은 물론 심지어 휴·폐업까지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정부는 지금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토종닭 현황 정보를 수집하고, 동시에 카드 매출 기록 등을 통한 실질적인 영업시간을 반영한 방역 시간대를 조정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국민 재산권을 침해한 데 대하여 시급히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공정·공평한 방역책을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이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정당한 권리이자 동시에 최승재 의원님이 연일 강조한 '정부의 국민에 대한 당연한 책무'"라고 말했다.

(사)한국토종닭협회 문정진 회장은 최 대표를 향해 "멀리 대구에서 오시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코로나 피해를 보신 당사자로서 토종닭 업계 피해를 알리기 위해, 또한, 토종닭 종자 보호 및 육성 발전 강조를 위해 국회를 방문해주신 최승호 대표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회장은 "코로나19 실질적인 손실보상 입법을 위해 여야 국회의원 '한목소리'를 위한 물밑 노력을 지속해준 최승재(국민의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의원에게 감사 뜻을 표했다.

이후 진행된 국회 산자중기위가 진행한 '코로나19 피해 손실보상 소급효' 관련 입법 청문회에서 최승재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시대전환 국회의원 및 법조계, 학계, 자영업 관계자가 '찬성' 표를 던졌으나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국가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실질적인 손실보상까지 난항이 예상된 가운데 관련 업계는 5월 28일 법안 소위 상황을 지켜본 뒤 정부를 상대로 대여 투쟁을 계획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