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손실을 보상해줘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손실보상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대한당구장협회는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통해 손실보상법 제정과 관련해 업종별·업태별·규모별로 보상 한도를 구분할 것을 정부 및 국회에 촉구했다. 

 정인성 대한당구장협회 전무이사는 "정부의 불합리한 방역시책과 어긋난 형평성으로 인해 우리는 집합금지와 영업 제한을 동시에 받았다. 코로나가 발생한 지 벌써 1년 6개월 동안 정부는 당구장에 '실내체육시설'이라는 큰 프레임을 씌워서 매번 억울하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금지 기간만 따지더라도 대략 두 달이 넘는다”면서 “영업 제한은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보통 당구대 1대가 설치될 경우 그 크기는 최소 8평이 필요하며 최근에는 대형 당구장이 점차 증가했기 때문에 더욱 피해가 크다"고 했다.

정인성 전무이사는 "건물 임대료의 경우 당구장은 다른 시설에 비해 평수가 비교적 적게는 50평 크게는 150평 이상 되는 곳도 많이 있다. 물론 시설이 어디에 있었는가에 따라 다르지만, 크기는 일반적으로 비용과 비례한다"라면서 "시설이 큰 업종의 경우 그 피해는 적은 업종과 업주에 비해 더욱 크다"라고 강조했다.

정 전문이사는 △업종별 특수성을 고려한 맞춤형 영업시간 방역과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정부 방역으로 인한 누적 손실 당구장 피해자들에게) 합당한 손실보상 △무이자 대출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의 어긋난 형평성으로 누적된 영업 손실 및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신용이 하락했으며 고정 지출비 등을 견디지 못해 폐업까지 해야 했다. 이로 인해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 추구는커녕 가장으로서 제구실도 못 하고 심지어 가정이 파탄 난분도 많이 계시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이렇게 어렵게 버텨가는 우리에게 실질적인 손실보상을 해주기는 커녕 지원금으로만 해결하겠다고 한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끝으로 "무엇보다 정부 방역지침을 제대로 준수한 만큼 정부 행정명령으로 받은 큰 피해와 누적된 손실에 대해 정부로부터 합당하고 정당하게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며 국회에 "많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우리 업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손실보상금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합당한 손실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