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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국세청 임대차 정보로 상업용부동산 조사

김희섭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0:35]

국토부, 국세청 임대차 정보로 상업용부동산 조사

김희섭 기자 | 입력 : 2023/12/01 [10:35]

공적 보유 정보를 활용해 상업용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국세청이 보유한 확정일자부 상가건물 임대차 정보를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 부동산원 R ONE 캡처

국토부는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 조사'를 통해 분기별 임대료, 임대가격지수, 공실률, 투자수익률 등을 대국민 정보 제공 및 소상공인 보호 정책에 활용해왔다. 

 

기초자료는 국토부로부터 통계 작성 등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한국부동산원이 보유한 자료와 대면 조사를 통해 확보했으나 소상공인 경영 악화와 코로나 등에 의한 면담 기피 등으로 대면조사에 어려움이 따랐다. 

 

국토부는 국세청 보유의 상가임대차 확정일자 자료를 제공받기 위해 법무부 및 국세청과 긴밀히 협의한 결과 2018년부터 현재까지의 임대차 자료를 수령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료 내용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작성된 확정일자부 항목 중 ▲상가건물(임대차목적물(소재지) ▲건물명 등 상세주소 ▲임대차 기간 및 보증금·차임 등 임대차 계약 정보다. 

 

국토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신뢰성 있는 통계 정보를 생산·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상업용부동산 임대동향조사 결과는 국가통계포털과 국토부 누리집,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R-ONE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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