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정부가 지난 8.8대책으로 서울지역 신축매입임대주택을 무제한 매입하고 2025년까지 매입임대주택을 11만호 매입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 매입방안 문제점을 진단하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는 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 매입임대주태 정책 진단과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참여연대

‘8.8대책, 매입임대주택 무제한 매입방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는 오는 10월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참여연대는 "2023~2024년 공공임대주택 예산이 감소했고 지난해 고가매입 논란 이후 매입임대주택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파행적인 매입임대주택 정책으로 취약계층, 청년, 장애인 등은 기약없이 매입임대 주택을 기다리고 있다"고 짚었다. 

참여연대는 "내년도 매입임대 예산은 집행예산을 변경했다해도 다가구주택매입임대 출자예산이 2.4조원에서 2,731억원으로 2.2조가 삭감됐고 다가구주택매입임대 융자예산도 3.6조원에서 3조원으로 6천억원이 삭감됐다"면서 "예산을 줄이고 공급을 확대하는 경우 임대료가 높아져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또 "일각에서는 정부의 무제한 매입임대주택 매입이 비주택(빌라) 가격 상승을 불러올 수 있다"고 전하면서 매입임대주택 공급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도시정비뉴스 김희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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