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이하 새서울특위, 위원장 박주민)는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서울시 예산낭비사업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정감사와 행정감사를 대비하여 서울시 지역구 국회의원 김남근·박홍근·채현일 의원을 비롯해 국회 행안위 박정현·이광희 의원 및 서준오 서울시의원과 각계 전문가가 함께했다. 

토론회는 김남근 국회의원을 좌장을,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함인선 건축가, 박인석 명지대 교수, 유정훈 아주대 교수, 서준오 서울시의원이 참석해 의견을 교환했다. 

주요 논점으로는 서민들에게 돌아갈 재정들이 공공재개발 등 서울시 예산 낭비의 논란 중심에 있는 ‘그레이트 한강’ 사업,(리버버스, 서울링), 용산국제업무지구, 노들섬 개발, 세운상가 공중보행로 사업 등의 거대 개발사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실효성 검토 부족으로 인해 서울시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 지적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업들이 거대 개발에 치중되지 않고 서울시의 바람직한 예산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한 대안도 논의됐다. 

장경태 서울시당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서울시정 예산낭비 토론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정의 무능을 평가하고, 바로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새서울특위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오늘 이 토론회를 기반으로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의 예산낭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의원은 “서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SH의 재정이나 예산이 다른 곳에 낭비가 되면서 서민들을 위한 주거 정책 등에 집중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짚어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채현일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시당 새서울특위에서 TBS 현장 직원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늘 짚어 본 거대 개발 사업뿐 아닌 TBS 사태에 대해서도 각별히 관심 가져야 한다.”고 짚었다.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서울시는 중앙정부 및 여타 지자체의 선행 모델로서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이 ▲형식적인 민자 사업 구조로 공공통제를 벗어나고 있다는 점, ▲타당성 검토의 부실로 인해 재정적인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점, ▲사업 정보의 불투명성과 SH공사가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도시개발 사업에 동원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새서울특위는 지난 9월 26일 출범 후 <서울시 재개발 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향후 국정감사와 행정감사를 거치면서 서울시정과 관련된 감시 및 감사 활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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